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7년
1996년
1992년
1991년
5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384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6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977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8.1.(901),195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7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누40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96;공1991.7.15.(900),179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9. 서울고법 1990.05.30 선고 89구7735 판결
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
10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1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1984년
15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1누2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1983년
17. 서울고법 1983. 1. 20.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28]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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